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신청, 분쟁조정 절차와 기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신청일부터 60일 안, 회신은 15일 안이에요.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이하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신청 5초 요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비용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같으면 집단분쟁조정으로 함께 진행돼요.
- 신청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포털), 비용 없음
- 기간조정안 60일 안, 수락 회신 15일 안
- 집단피해자 50명 이상, 쟁점이 같을 때
- 문의분쟁조정 안내 1833-6972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상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해지지 않아요.
이 글은 유출 통지를 받은 뒤 「보상」 단계에서 쓰는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절차만 다룹니다. 통지를 받자마자 할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확인, 118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받았을 때 할 일에 따로 있어요.
분쟁조정,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소송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내거나 대리인을 통해 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기한(근거) |
|---|---|---|
| 접수 | 신청인과 회사에 접수 사실 통보 | 접수 즉시 |
| 사실 확인 | 전화·우편·전자우편으로 자료 수집 | 기한 없음 |
| 조정 전 합의 권고 | 합의되면 사건 종결 | 위원회 판단 |
| 조정안 작성 | 위원회 회의, 당사자 의견 진술 | 신청일부터 60일 안(법 제44조) |
| 수락 여부 회신 | 조정서에 기명날인해 제출 | 받은 날부터 15일 안(법 제47조) |
|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양쪽 모두 수락 시 |
60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면 위원회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내 경우, 어디에 신청할까요
개인정보 포털은 원하는 구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청할 곳을 나눠 안내합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먼저 찾아보세요.
| 내 경우 | 신청할 곳 | 확인할 점 |
|---|---|---|
| 회사 보상안이 없거나 금액에 합의가 안 됨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 분쟁조정) | 혼자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
| 같은 사고 피해자가 50명 이상 | 집단분쟁조정 | 진행 중인 사건이면 공고 기간 안에 참가 신청 |
|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냄 | 소송 절차 | 개인 조정은 중지, 집단 조정에서는 제외 |
| 회사 조사·처분이나 해킹 신고를 원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 |
| 사기 등 형사처벌을 원함 | 경찰청 182, 대검찰청 130 |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 |
| 신용·금융정보 침해 피해 | 금융감독원 1332 | 포털이 따로 안내하는 기관 |
분쟁조정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만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의 중지, 열람·정정·삭제 요구 같은 권리 행사도 신청 내용에 포함된다고 안내해요.
개인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차이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가 공통될 때 쓰는 절차입니다(시행령 제5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서면으로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개인 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 |
|---|---|---|
| 신청 요건 | 개인정보 분쟁이 있는 누구나 | 피해자 50명 이상, 쟁점 공통 |
| 조정 기한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 | 공고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 |
| 공고 | 없음 | 누리집·일간지에 14일 이상 |
| 소송을 낸 경우 | 조정 처리 중지 | 소송 낸 사람만 제외 |
| 수락 회신 | 15일 안 | 15일 안 |
집단분쟁조정에서 회사가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보상계획서를 내라고 회사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개인정보 포털에서 분쟁조정 신청하는 순서
- 주소창에 kopico.go.kr을 직접 입력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 첫 화면의 분쟁조정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화면이 열립니다.
- 첫 질문 「어떤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나요?」에서 일반, 중요, 민감한 개인정보, 기타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둘째 질문에서 침해된 정보가 알려진 범위를 소수, 제한다수, 다수 가운데 고릅니다.
- 셋째 질문에서 손해배상, 침해행위의 금지,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가운데 원하는 구제를 고릅니다(여러 개 선택 가능).
- 50명 이상이 함께 신청하는지 묻는 칸에서 「예(집단분쟁조정신청)」나 「아니오(개인분쟁조정신청)」를 고릅니다.
-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인증을 마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씁니다. 입력 항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2026년 11월 18일에 개인정보 포털(공식)에서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화면을 직접 열어 보니, 신청서 작성 전에 침해된 정보 종류, 알려진 범위, 원하는 피해구제를 묻는 질문 3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셋째 질문 아래에는 시정·조사·처벌은 다른 기관으로 안내한다는 문구와 함께 118, 182, 130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우편으로 낼 때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문의 전화는 1833-6972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기준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 같은 다른 구제 절차로 가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배상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조항 | 내용 | 증명 책임 |
|---|---|---|
| 제39조 제1항 |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 배상 청구 | 회사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 |
| 제39조 제3항 | 고의·중대한 과실 유출 시 손해액 5배 이내 | 법원이 8가지 사정을 보고 정함 |
| 제39조의2 | 실제 손해액 대신 300만원 이하 청구 | 회사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 |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월 18일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60일을 세어 2027년 1월 17일 무렵이 조정안 작성 기한이 됩니다. 조정안을 1월 20일에 받았다면 2월 4일 무렵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이 날짜는 늦어집니다.
IT 메모: 유출 사고 뒤에는 「보상금 신청」을 내세운 문자가 함께 늘어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위원회 누리집이나 개인정보 포털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서 하세요. 문자 속 링크로 들어간 화면에는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할 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회사 구제 절차를 먼저 보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조정안은 60일 안, 회신은 15일 안이라는 두 숫자만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받은 유출 통지문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부터 해 보세요. 혼자 신청할지,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지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보상 안내 문자가 진짜인지 헷갈리면 과태료 문자 스미싱 확인법을, 휴대폰 요금에 모르는 결제가 있으면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방법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피해가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정보 분쟁조정은 비용이 드나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소송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Q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kopico.go.kr) 첫 화면의 「분쟁조정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포털의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위원회는 웹사이트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입니다.
Q조정안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Q조정안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5일 안에 의사를 알려야 해요.
Q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법 제47조 제5항). 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Q회사가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 제43조는 회사가 분쟁조정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정안은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 같은 다른 구제 절차로 가야 합니다.
Q집단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고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 같은 중요한 쟁점이 공통될 때입니다(시행령 제52조). 위원회가 절차 개시를 의결하면 누리집이나 일간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요.
Q집단분쟁조정에 나중에 참가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도 그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간 안에 문서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위원회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소송을 이미 냈다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나요?
개인 분쟁조정은 진행 중에 한쪽이 소송을 내면 처리가 중지됩니다(법 제48조). 집단분쟁조정은 절차를 멈추지 않고 소송을 낸 사람만 빠지며, 회사와 이미 합의한 사람도 집단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Q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어요.
Q회사 잘못이 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법 제39조 제3항은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돼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분쟁조정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첫 화면의 「나의 사건조회」 버튼으로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위원회가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Q조사나 처벌을 원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분쟁조정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침해 조사·처분 요청과 해킹·피싱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형사처벌은 경찰청 182와 대검찰청 130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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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제도」, 비용 없는 조정, 웹사이트·우편 신청, 조정안 15일 안 수락, 재판상 화해 효력, 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14일 이상 공고·60일, 2026-11-18 확인
-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침해된 개인정보 종류·알려진 범위·원하는 피해구제 3가지 질문, 개인·집단 분쟁조정 선택, 신청 불가 시 118·182·130 안내,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44조·제47조·제48조·제49조, 분쟁조정 신청과 60일 처리기간, 15일 수락 간주, 소 제기 시 중지 [시행 2026. 9. 11.],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손해액 5배 이내 배상,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이하(2026-03-10 개정), 2026-11-18 확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첫 화면, 분쟁조정신청·집단분쟁조정신청·나의 사건조회 버튼, 전화 1833-6972, 정부서울청사 12층, 2026-11-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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