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이사 날은 정신이 없어요. 짐 빼고, 열쇠 넘기고, 보증금 받고 나면 끝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숨어 있던 돈이 하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요. 이거, 집주인이 낼 돈을 내가 대신 낸 거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돈, 원래 누가 내는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외벽, 배관처럼 큰 시설을 나중에 고치려고 매달 모으는 돈이에요. 법은 이걸 소유자에게서 걷으라고 정해 놨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딱 적혀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아파트에서 걷어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공동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 Tip: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니까 그냥 다 내 돈인 줄 알았죠. 저도 그랬어요.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줄만 따로 보면 돼요.

이사 전에 할 일

1. 관리사무소에 확인서 요청: 살았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세요.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해요.
2. 집주인에게 알리기: 확인서 금액을 미리 알려 드리면 이사 날 정산이 깔끔해요.
3. 보증금 받을 때 같이 정산: 보증금 돌려받는 날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받으면 두 번 일 안 해도 돼요.

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1만 5천 원씩 2년(24개월)을 냈다면 36만 원이에요. 결론은 간단해요. 이삿날 짜장면 값이 아니라 이사 비용 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시행령은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평수가 크면 더 많이 내요.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을 시작해요.

살림 Tip: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얘기가 없어도 법에 반환 규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말은 웃으면서 꺼내는 게 좋아요. 보증금이 아직 집주인 손에 있거든요.

관리비 말고 전기요금이 궁금하다면 전기장판 전기요금 계산에서 누진 구간별로 볼 수 있어요.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금 사전의 월세 세액공제도 꼭 챙기세요. 이사 가기 전에 받을 돈은 다 받고 가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