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이사·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아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 부여 규칙 원문을 따릅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효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살림 Tip: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받나요

규칙 제2조는 신청인이 기관에 직접 나와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따로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4장을 넘는 장수가 4장에 못 미칠 때(예: 5장)도 100원을 더하는지는 규칙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래 도구는 더하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받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함께 내고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수수료와 대항력 날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사 날 순서

1. 잔금 전: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합니다.
3. 30일 안: 신고 대상 계약이면 전월세 신고를 마칩니다.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에서, 신고 대상 금액은 전월세 신고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