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기한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적용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적용 지역이 아닙니다.

살림 Tip: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1. 기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2. 신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입니다.
4. 신고필증: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하면 생기는 일

법 제6조의5는 임대차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낸 경우에 한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28조 제5항).

우리 계약 신고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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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순서

1. 계약일: 3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2.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30일 안: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를 마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